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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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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2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태일
# 변호사 (상위 10)
1 김훈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상,11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3.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상,1005]
   강간
   군사법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1년
5.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 형법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22. 선고 2010고합430,2010전고1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2011.4.22.공소기각결정)·상해·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상해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2005년
1999년
10.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9.5.15.(82),967]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7년
1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 실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공1997.7.15.(38),2113]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형법

1993년
13.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강간미수][공1993.12.1.(957),3129]
   강간미수
   형법

14.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도3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공1993.6.1.(945),1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강간
   형법

1992년
15.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공1992.7.28.(925),2696]
   강도상해 특수강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1986년
17.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집34(1)형,414;공1986.5.1.(775),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8.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위세법위반][공1986.3.1.(771),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형법

1985년
19.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약사법위반][공1986.1.1.(767),9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약사법위반
   형법

1984년
22.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미수][공1984.11.1.(739),1675]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23.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7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사체유기][공1983.3.15.(700),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취유인 사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24.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175 판결
  [횡령][집26(3)형,118;공1979.3.15.(604),11624]
   횡령
   형법

1976년
1975년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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